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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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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경원
1
서면
1
아람
1
광장
1
중앙
1
B
1
바른
1
세종
1
구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6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6. 대법원 2002. 2. 21.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50(1)형,809;공2002.4.1.(151),734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1999년
30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9도499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9.6.15.(84),1202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31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9도404 판결
  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)][공1999.5.1.(81),813]
 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1998년
32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도477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무고][공1998.8.15.(64),2178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무고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

1997년
35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도109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7.9.15.(42),275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39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도500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2)형,1024;공1997.1.15.(26),260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42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도1063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6.8.15.(16),2442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44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도405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1)형,1053;공1996.8.1.(15),2280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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